중국, 한국의 IPEF 참여 견제 시작

 

 

중국, 한국의 IPEF 참여 견제 시작 정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IPEF 참여에 견제에 들어갔다는 5월 18일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한국의 IPEF 참여 견제 시작 - 중국 왕이 부장과 온라인 회담중인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5월 17일)

 

중국, 한국의 IPEF 참여 견제 시작

이 발언에 대해 최근 중국이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외교라인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 유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부장은 양국 간 4대 사항을 언급하며 소통 강화 및 신뢰관계 구축, 호혜적 협력관계, 인적교류, 국제협력 및 지역안정 수호 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호혜적인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각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에서 비롯, 디커플링과 공급망의 단절 같은 네거티브는 반대한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17일 한중 양국 외교부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위와 같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온라인 회의를 갖고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이 IPEF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주도의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등입니다. 새로운 통상 분야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를 나타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한 협의체로 평가돼 왔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중국을 제외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만약 한국이 참여할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PEF 가입 추진을 놓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새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IPEF) 초기 멤버로 참여해 무역, 기간시설, 공급망 등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면 경제안보 강화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한국이 국제통상질서 속에서 RCEP뿐만 아니라 IPEF도 필요하다고 중국 측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