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뜻 의미는? TPP RCEP 협정과의 차이, 참여 국가 및 체결 목적은

 

IPEF 뜻 의미는? TPP RCEP 협정과의 차이, 참여 국가 및 체결 목적은

IPEF 뜻 의미와 더불어 이미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하고 있는 TPP와 RCEP 협정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IPEF 뜻 의미는? TPP RCEP 협정과의 차이, 참여 국가 및 체결 목적은

 

IPEF 뜻 의미 

IPEF의 약어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첫 글자를 딴 새로운 경제 제휴입니다. 우리말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불립니다. IPEF(아이페프)를 제창한 것은 미국의 바이든 정권입니다. 미국은 원래,TPP=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시대에 교섭으로부터 이탈해, 바이든 정권도 노동자에의 배려나 의회의 대립이라고 하는 국내 사정으로부터 협정에의 복귀에 부정적입니다. 이를 위해 TPP를 대체할 프레임워크로 지난해 IPEF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IPEF 제정의 목표는 영향력을 강하게 하는 중국에의 대항입니다.

 

미국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전용에 관여한다는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역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 등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공통의 기준이나 룰을 마련해 각국과 이념을 공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국, 한국의 IPEF 참여 견제 시작

중국, 한국의 IPEF 참여 견제 시작

 

IPEF 협정 4개 분야 

IPEF 협정에 포함하려는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4개의 축이 되는 내용은 ▽디지털을 포함한 무역, ▽공급망, ▽깨끗한 에너지·탈탄소, 인프라, ▽세제·독직 대책입니다. 한편, TPP등과 달리, 관세의 철폐나 인하의 교섭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PEF의 구상에는 과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IPEF를 금년 이른 시기에 만든다고 해 각국과 논의를 거듭해 왔지만, 중국과 경제면의 연결이 깊은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조정이 늦어져 참가하는 나라가 어디까지 확대를 보일지나, 중국에의 대항이라고 하는 목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지 전망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동남아시아 중에는 미국 주도의 IPEF에 참가하면 중국과의 무역 등에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관세 철폐나 인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수출 확대라는 메리트를 얻기 어렵다고 보는 나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IPEF 협의에 참여하는 조건을 4가지 핵심이 아닌 참여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각국에 참여를 독려할 방침으로 다시 한 번 바꾸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미국 주도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가 확정

한국, 미국 주도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가 확정, 가입국가 및 TPP와 차이점은?

 

TPP와 RCEP 협정은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각국등과 금년 1월에 RCEP=지역적인 포괄적 경제 제휴를 발효시킨 것 외에 작년 가을에는 미국이 없는 TPP에의 가입도 신청해,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TPP나 RCEP와의 차이는 일본이 참가하는 이 지역에서의 경제 제휴 협정에는,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과 RCEP=지역적인 포괄적 경제 제휴가 있습니다.

 

4년전에 발효한 TPP는, 일본 외, 호주나 캐나다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국에 의한 경제 제휴 협정입니다. 당초 미국도 협상에 참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탈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영국이 가입신청을 했고 중국과 대만 등도 잇따라 신청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세계 GDP와 인구의 30% 정도를 커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권입니다. TPP나 RCEP에서는 관세의 철폐나 인하로 시장 개방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IPEF는 관세의 교섭은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TPP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관련 국가 11개국

- 당사국 :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베트남 페루 멕시코
- 미체결국가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 가입신청 :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RCEP(지역적인 포괄적 경제 제휴) 관련국가 15개국

- 발효 :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뉴질랜드 한국 말레이시아 - 미발효 :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TPP의 교섭 등에 관여한 카트 톤씨는, IPEF에 대해서, 과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의 국내 상황 속에서 바이든 정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라고 하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또 "지금의 미국내의 정치 상황은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환경에는 없다.라고 말해 국내 산업의 보호를 내세우는 바이든 정권의 자세나 의회의 대립이라고 하는 사정으로부터, 일본이 미국에 호소하고 있는 TPP로의 복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IPEF는 TPP만큼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미국이 할 수 있는 힘찬 대처입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며 관세 철폐나 인하를 포함하지 않는 과제가 있지만 바이든 정부로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라고 말했습니다.

 

또, IPEF의 기둥의 하나로 여겨지는 강진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구축에 대해 "우방국간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안심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TPP에도 RCEP에도 없고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강요받는 미국이 중국에 충분히 주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는 "중요한 과제와 매우 중요한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는 항상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해 대처하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제주의 국가에 의한 침략행위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라며 러시아의 군사침공 대응은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도 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